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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규정 | 민간자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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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17-07-18 12:31 조회4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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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간자격제도 운영안내>

 

자격제도종류 : 민간자격,  국가 자격


국기자격:  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

민간자격: 국가 외 개인.단체.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.운영

 

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’ :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,

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.

민간자격제도 : ‘민간자격 등록제도’와 ‘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’ 로 분류

민간자격 등록제도: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. 

 

 

 

 
sub0212_2.jpg
 

 

 

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함.

 

자격기본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.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를

작성하여 법 제17조 제2항, 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

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(한국직업능력개발원)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. 

 

 

 
sub0212_3.jpg

 

 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불가능


-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(자격기본법 제17조①항 각호)


예) 국민의 생명.건강.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


-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경우 (자격기본법 제14조 ①항 등)


예)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등


- 민간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(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)


예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등



※ 2013년 10월 민간자격 활성화 및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(법률 제11722호, 2013.4.5)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,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로 시행 함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 후 등록 인가.
 

 

「민간자격의 등록」에 관한 규정
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(현, 등록관련업무 위탁기관-한국직업능력개발원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
「민간자격의 공인기준」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자격화 심사기준 [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]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자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 리·운영능력을 갖출 것
2.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
3.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 및 응시 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본 원에서 주관.시행 자격검정을 통해 발급 하고 있는 민간자격증들은 국가등록기 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(www.pqi.or.kr)에 등록 되어 있는 민간자격증 입니다.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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